연금개혁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이번 브라질 연금개혁의 성공 여부는 브라질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느냐, 아니면 반등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 브라질의 재정상황이 취약해져 있는 가운데, 이번 연금개혁의 규모와 통과 시기가 보우소나루 정부의 다른 개혁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연금개혁의 성공 여부는 향후 투자활동과 경기상황을 회복시키는 데 주요 관건이 될 것이다.
■ 결론적으로, 이번 연금개혁의 성공 여부는 브라질 정부와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할 것이다. 신뢰가 회복되면, 국채시장과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실물 투자자들도 투자를 재개하면서 경기상황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규모와 시기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반면, 연금개혁이 실패하거나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신임 정부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실망으로 바뀌면서 경기회복은 요원해지고, 자칫 금융시장에 혼란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상황
■ 연금개혁은 취약한 재정상황과 오랜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에 현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브라질 정치권과 유권자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정치권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지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연금개혁의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되는 이유이다.
■ 지난 2월 제출된 보우소나루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군인연금개혁안과 더불어 향후 10년간 1조 829억 헤알(약 320조 원, 2018년 명목 GDP의 약 16%)의 지출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의회에서 결정될 최종안은 원안 대비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하원의원들이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여 개혁안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고, 하원 내 지지확보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지출절감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브라질 하원의석수가 대표성 측면에서 매우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는 점, 농업관련 기업 및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브라질 하원 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결속력과 정치적 동원능력이 높은 점 등이 연금개혁안을 희석시키는 주요 정치적 요인들이다.
■ 개혁안 통과 시기 측면에 있어서도 정부가 목표로 했던 상반기 내 하원에서 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권을 배분하며 합의점을 도모하는 기존 정치 관행과는 달리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주요 장관직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정치방식은 의회 장악 및 연금개혁 지지세력 확보 측면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 하원의원의 수가 여전히 많은 점 역시 상반기 내 개혁안 통과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낙관적인 전망 하에 개혁안이 금년 3분기 내 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하고,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 정도에나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종 연금개혁 규모에 대한 전망
■ 앞에서 언급했던 제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금개혁을 통한 “향후 10년간 재정지출 절감 규모”(이하 연금개혁 규모)는 최종적으로 5,500 억 헤알(약 162조 원)에서 7,200 억 헤알(약 210조 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 노동자 대상 연금개혁을 통한 절감효과(향후 10년 합산)는 기존 개혁안의 5,650억 헤알에서 3,000~3,600억 헤알 수준까지 희석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촌지역 노동자 대상 절감효과는 기존 1,500억 헤알에서 0 ~ 500억 헤알, 공직자 대상 절감효과는 기존 1,735억 헤알에서 1,000~ 1,500억 헤알 수준까지 희석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 지원제도 개혁은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절감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별 재정전망
■ 연금개혁이 보우소나루 정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경제안정성 및 재정건전성 측면에 있어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브라질 재무부는 원안이 통과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2018년 말 기준 77.2%)가 2022년 80.6%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한 이후 안정화되어 2027년 74.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연금개혁안이 희석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연금개혁 규모가 앞에서 언급한 예상규모의 상단수준인 7,000억 헤알 수준일 경우, 재정건전화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성장률도 다소 회복되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25년 85%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재정개혁에 따른 절감 수준이 예상규모의 하단수준인 5,500억 헤알 수준에 그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23년부터는 100%를 상회하여, 장기적으로 120% 수준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이 단기적으로는 실행되지만, 시일이 지나 결국 연금지출 부담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면서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향후 브라질 정부가 추가적인 연금개혁을 비롯한 재정개혁을 통해 다시금 지출축소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능성은 희박하나 만일 연금개혁이 무산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22년 100%를 상회한 이후 이후에도 안정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개혁이 동반되지 않은 재정건전화 정책은 결국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브라질 정부와 경제에 대한 신뢰회복에 실패하면서 경기회복은 요원해지고, 금융시장에 혼란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 NICE신용평가는 브라질의 부진한 경제상황과 악화되고 있는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신용등급(외화/장기)을 BB/Negative 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연금개혁의 진행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연금개혁 내용과 통과 시기, 여타 개혁과제의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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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절감규모 |
시기 |
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 |
시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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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
1조 829억 헤알 |
6월 내 |
2022년 80.6%까지 상승 이후 안정화 |
B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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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 |
7,000억 헤알 이상 |
3분기 내 |
2025년 85%까지 상승 이후 안정화 |
시장 기대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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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3 |
5,500억 헤알 이하 |
4분기 내 |
2023년 100% 상회, 안정화 안됨 |
시장 기대 대비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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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4 |
개혁 무산 |
개혁 무산 |
2022년 100% 상회, 안정화 안됨 |
Worst |
[출처] 브라질 연금개혁, 반등과 위기의 갈림길|작성자 나이스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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